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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위, 개인정보보호법
시행령
2차 개정안 입법예고…세부 기준·
절차
마련
디지털전환(DX) 흐름에 맞춰 ‘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’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특수 영역도 동일하게 정보주체 권리가 보장된다. 매출액 1500억원 이상 등 일정 규모를 갖춘 회사는 전문성을 보유한...
www.etnews.com
2023-11-22
대공수사권 넘긴 국정원, 수사 '조정' 권한도 축소
앞서 문재인 정부 검찰 과거사위원회(과거사위)도 이
시행령
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폐지 및
개정
을 권고했다. 두 조항 모두 이번
시행령
개정
과정에서 손질됐다.
www.nocutnews.co.kr
2024-01-10
사익편취 규제 완화…“코리아디스카운트 개선 역행”
공정위는 공정거래법
시행령
을 고쳐 이같이 규제를 낮췄습니다. 작년 동일인 친족범위 축소 역시
시행령
개정
을 통해 이뤄진 바 있습니다. 그 탓에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목되지만 정부가 국회 논의를...
newstomato.com
2024-01-08
가맹본부, 7월부터 가맹점에 필수품목 강매 금지
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"이번
개정
된 법과 함께 현재 입법예고 중인
시행령
으로 인해 프랜차이즈 산업이 위축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휘둘릴 가능성이 커질 것 &n...
newstomato.com
2024-01-04
[충청북도 오늘의 주요뉴스]충청북도, 문화 예술 분야 홍보대사 위촉 등...
‘출생 증가율 전국 1위’와 ‘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’ 등 충북의 성과에 대해 관계 공무원을 치하하면서 출생 증가를 위한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정책 발굴과 특별법의
시행령
개정
과 법률...
www.viva100.com
2024-01-09
정당 현수막 난립방지 위한 옥외광고물법 개정안, 국회 본회의 통과
개정
·
시행
이후 정당 현수막은 일반 현수막과 달리 신고
절차
및 장소 제한을 받지 않아 도내 도심 곳곳에 난립해 안전 문제, 환경오염 및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민원불편 사항을 유발했다.소관 이달 ...
www.viva100.com
2024-01-07
제주 4.3의 아픔 '비극의 가족관계' 바로잡힌다
행정안전부는 법
시행
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실효적인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
절차
와 세부 내용 등을 담은
시행령
을 오는 7월 법
시행
전까지
개정
할 계획이라...
www.nocutnews.co.kr
2024-01-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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